How does meritocracy in politics encroach on participatory democracy? - Focusing on Citizen Participatory Commission in Seoul

Autor:	Seungwoo Ha
Rok vydání:	2021
Předmět:	Politics Political science Merit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Citizen journalism Commission Public administration General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Zdroj:	Ctizen&the World. 38:77-106
ISSN:	2092-7681
DOI:	10.35548/cw.2021.06.38.77
Popis:	이 연구는 최근 능력주의가 문제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려 한다.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현재까지 한국의 경향은 능력주의를 강화시키고 시민참여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는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바로잡으려면 발언하고 제안할 시민의 권리(이세고리아)를 보장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능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Databáze:	OpenAIRE
Externí odkaz:	https://explore.openaire.eu/search/publication?articleId=doi_________::da86b1811c8b23126c916b98cb6af101 https://doi.org/10.35548/cw.2021.06.38.77 Zobrazit plný text zázna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