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pis: |
지금까지 한중간 체결된 주요 투자협정인 한중 BIT, 한중일 TIT, 한중 FTA 투자챕터와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 3건의 협정들이 모두 한중간의 투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기존의 투자협정을 대체한다거나 종료시킨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말해 이들 협정들이 현재 서로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 투자챕터를 중심으로 현재 발효 중인 한중간 주요 투자협정 3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한중 BIT와 한중일 TIT, 그리고 한중 FTA 투자챕터의 개략적인 내용을 각각 개관한 후, 이들 각 협정의 주요 조항들을 비교해 본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이들 각 협정의 다른 두 협정과의 관계를 각 협정에 규정된 다른 협정과의 관계 조항에 따라, 그리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체계 속에서 차례로 검토한다. 끝으로 본 논문은 세 협정의 양립가능성을 논하고 제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