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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추행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의 피의자로 기소되어 2년 8개월의 법정 투쟁 끝에 2016년 8월 30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차진영 사건에 관한 기록의 일부다. 성폭력 무고죄의 증가가 우려스럽다는 언론보도와 검찰청의 보도자료 배포,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의 무고죄 기소 및 실형 선고 등과 같은 일련의 추세는 성폭력 피해자의 무고죄 피의자 전환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분석을 요한다. 이에 이 글은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경찰장협회(IACP)의 세 가지 원칙을 그 기준으로 차진영의 무고죄 기소과정을 분석하였다. ‘철저한 수사의 완료’, ‘수사결과에 기반한 증거제시’, ‘피해자 행동 및 반응으로 무고여부를 판단하지 말 것’이라는 각각의 세 가지 기준이 차진영 사건의 수사 및 무고죄 피의자 전환 과정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차진영 사건의 수사과정과 무고죄 기소가 성폭력 및 그 피해자에 대한 신화, 성폭력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확인은 엄격한 수사지침과 절차마련의 확보가 실체 없는 성폭력 무고사범 증가에 대한 우려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