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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민주화란 국제기구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의사와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대중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21세기 들어 규모와 영향력에서 큰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는 더 이상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국제기구의 민주화는 비민주적인 국제기구의 내부구조에서 이루어지기 힘들고 적합하지도 않다. 이런 이해 속에서, 본 논문은 국제기구 민주화의 추동 세력으로 시민사회에 주목하고,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적 입장을 살펴본다. 이들 입장이 제시하는 공통적인 논지는 새로운 공적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의 위상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본 논문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시민사회의 활동과 역할을 고찰한다. IMF는 세계은행과 세계무역기구 등의 자유주의 경제기구 중 민주화 정도가 가장 낮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결핍이 심한 IMF에 대한 시민사회 활동이 IMF의 민주화에 미친 기여와 한계를 밝히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위한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성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