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of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n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prevention efforts index

Autor: Song Seung Hyun, Yim Dong-Kyun
Rok vydání: 2020
Předmět:
Zdroj: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8:147-174
ISSN: 2288-1840
DOI: 10.30833/ltpr.2020.11.8.4.147
Popis: 재해나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및 완화의 실현을 목표로 함에 있어 목표 달성을 향한 진행 상황 파악, 문제의 발견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적절한 지표를 설정하고 공개 된 통계에 근거하면서 지방정부의 재난 레질리언스를 추정 할 수 있다면, 인적, 물적, 시간적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실태파악이 가능해진다는 것에서 그 유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및 완화를 위한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군 (재난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재난 레질리언스 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정부 재난 예방 및 완화 평가 지표를 제시함에 있어, 각 부처의 통계 및 지방정부 안전평가지표 등의 평가 지표와 공개 통계의 조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및 완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후보를 나열했다. 다음으로 ① 데이터 수집 성, ② 데이터의 신뢰성, ③ 지표의 대표성, ④ 지역의 보편성, ⑤ 정책 적용 가능성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표만을 남겨, 지방도시 재난 예방 및 완화 노력 평가 지표를 선정했다. 이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및 완화를 평가 한다면, 지방도시의 재난 레질리언스 실태와 특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Databáze: Open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