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우리나라와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레(Porto Alegre)시사례를 중심으로
| Autor: | Sang Hui) 김상희(Kim, Jae Gyeu) 강재규(K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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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 vydání: | 2011 |
| Zdroj: | Local Government Law Journal. 11:267-302 |
| ISSN: | 1598-6128 |
| DOI: | 10.21333/lglj.2011.11.4.011 |
| Popis: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는 주민참여제도의 한 유형이다. 즉 주민 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 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
| Databáze: | OpenAIRE |
| Externí odka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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