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 of the auditing process in Korea - Empirical studies on the impacts of auditing information on budget allocation
| Autor: | Youngmin Oh, Heontae 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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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 vydání: | 2017 |
| Předmět: | |
| Zdroj: |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217-244 |
| ISSN: | 1226-2536 |
| DOI: | 10.18333/kpar.51.2.217 |
| Popis: | 최근 전례 없는 “비선의 국정개입”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되었다. “비선”에 의해 문화 및 체육 사업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예산의 부당집행 의혹이 있었지만 국가의 공적 제도에 의한 재정통제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예산의 위법하고 부당한 집행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대표적인 사후 재정통제 제도는 결산이다. 그러나 이미 집행된 예산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산심사에 비해 결산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결산심사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은 결산심사결과가 차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주요 결산심사절차에서 산출되는 결산정보가 예산에 거의 환류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
| Databáze: | OpenAIRE |
| Externí odka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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