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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을 개선하고, 효과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변동에도 불구하고 예측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정책변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2016년 시행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변동을 시도했는데, 이러한 정책변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도입’이라는 정책변동이 22~42세 여성의 출산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아송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데이터였다. 분석결과, 정책변동 이후 오히려 이상자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현재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의 결혼 선택, 결혼한 무자녀 여성들의 신규 출산 선택, 결혼한 유자녀 여성들의 추가 출산 선택 등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조응하는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