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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TT 서비스가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지역성에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OTT 규제사례를 고찰하였다. 먼저 OTT 환경으로 초래된 탈공간적인 미디어 방송환경에서 지역방송의 존립을 위해 방송권역이 지니는 경제적 의미를 현재의 지역방송 실태와 결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 OTT 방송환경에서 지역 권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OTT 규제정책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해외 국가에서는 실시간 방송이 기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OTT를 기존 방송의 개념에 확대 적용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실시간 서비스의 경우 이를 비실시간 VOD 서비스와 구별하여 차등적인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OTT 규제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방송정책에서도 OTT 실시간 방송에 대한 역무를 별도로 신설하여 IPTV와 같이 방송법 규율 내에서 역외 재송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