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ed Farm Labor and Policy Direction on Agricultural Labor Markets
Autor: | Jeong-Seop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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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vydání: | 2015 |
Předmět: | |
Zdroj: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2:145-158 |
ISSN: | 1976-3107 |
DOI: | 10.12653/jecd.2015.22.2.0145 |
Popi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farm labor and to propose directions to define governmentpolicies. First, present condition of family and employed agricultural workforce is analyzed. Second, characteristics in demand of agricultural workforce are analyzed in the consideration of distinctive types of each entity such as crop area.Third, currently existing agricultural workforce employment mechanism is researched and analyzed. Fourth, the policies and system related to agricultural labor market that have already been in practice are analyzed and tasks and directionin establishing those policies are proposed.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policy makers to understand the agricultural labor markets and to build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labor market services. Key words: hired farm labor, labor marke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과수 주산지(主産地)인 남부 지방의 어느 곳에서는 봉지 씌우기 작업을 할 때면 그 마을 주민과 결혼해 살고 있는 이민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 출신인 그녀는 고향 친정에 전화를 걸어 ‘봉지 씌우기 작업 ’을 할 인력을 수배한다. 때가 되면 그 여성의 고향 마을에서 수십 명이 관광 비자를 받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온다. 2주 내지 3주 정도 봉지 씌우기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저마다 받은 임금에서 항공료 등 경비를 빼면 100만 원쯤의 돈이 남는다. 이 정도 금액은 그 나라에서 평균적인 경제 수준을 누리는 가구의 반년 생활비에 가깝다고 한다. 관광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그렇게 일용(日傭) 농업 노동을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과수원 주인도 그것이 불법임을 알지만,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같은 일화(逸話)는 농업 노동력을 조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2010년에 실시된 한 설문 조사에서는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83.3% 였다(김병률, 전익수, 윤종렬, & 민자혜, 2010: 32). |
Databáze: | OpenA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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