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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r:
최승필 ( Choi Seung Pil )
Publikováno v:
HUFS Law Review. 42:191-216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시건전성위주의 감독에서 거시건전성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목표로 하는 감독체제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적 영역에서 주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