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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r:
최대호 ( Dae-ho Choi )
Publikováno v: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19:67-92
본 논문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그에 따른 사법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을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