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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r:
윤선희 ( Sun Hee Yun )
Publikováno v: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64:83-133
본고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핵심적 판단기준인 혼동의 염려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록 상표법은 ‘혼동’을 상표권의 효력을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