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brazeno 1 - 1
of 1
pro vyhledávání: '"박경신 ( Park Kyung-sin )"'
Autor:
박경신 ( Park Kyung-sin )
Publikováno v:
Ilkam Law Review. :155-179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집회신고제의 성격을 경찰에의 `협력의무`로 규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궤를 같이 하여 미신고, 신고내용일탈 또는 신고 후 금지통고의 경우에도`명백하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