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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vyhledávání: '"문성훈 ( Moon Seong-hoon )"'
Publikováno v: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36:97-120
우리나라는 개인에 비해 거주지 이전이 용이한 법인의 역외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이용하여 제재하고 있지만, 법인의 거주지 해외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및 세
Publikováno v: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34:131-150
BEPS 체제에서는 “조세회피”의 개념 정립 및 “경제적 실질”에 의한 과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2017년 6월 우리나라는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였다. 추후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