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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vyhledávání: '"김종세 ( Jong-se Kim )"'
Autor:
김종세 ( Jong-se Kim )
Publikováno v: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19:33-52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물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및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