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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vyhledávání: '"권순민 ( Soonmin Kwon )"'
Autor:
권순민 ( Soonmin Kwon )
Publikováno v:
Dankook Law Riview. 43:37-72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공범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결국 학설과 대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